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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또 보석 석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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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해 2월 1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 전 청장은 187일 만인 이날 석방된다.

현실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청장의 2심 구속기간은 내달 초 만료 예정이지만, 이달 말까지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그는 1심에서도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청장의 보석의 허용했다가 올해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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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12: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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