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 재판단, 손정우 美송환불허 재판부가 한다 - 머니투데이

ikanghus.blogspot.com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15일 법원은 전 목사가 신청한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전날(14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배당했다.

이번 항고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7월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에서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며 "인도 불허 결정이 손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손씨를 송환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점, 범죄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5일 기준으로 52만9144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아울러 강 부장판사는 지난 5월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낸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이에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같은 날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법원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는 재수감된 지난 7일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는데 자꾸 언론이 방역 방해했다고 조성해서 제가 재구속되는 것"이라며 "저를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10분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잠정 중단된 지 2달 만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15, 2020 at 09:22AM
https://ift.tt/33nkHMU

전광훈 보석취소 재판단, 손정우 美송환불허 재판부가 한다 - 머니투데이

https://ift.tt/2XUcH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