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원, 전광훈 보석취소 신속 결정하라" - the300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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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0.8.25/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보석취소청구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광훈은 반성과 참회는 커녕 코로나19(COVID-19) 방역방해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감염이 사회적 재난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전광훈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당시 조건은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보석 조건으로) 있었는데 전광훈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많다"며 "검찰이 지난 16일 보석취소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은 신속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뿐 아니라 방역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엄격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다시금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의적 방역 방해행위대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며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제출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막말·갑질·협박·성희롱까지 일삼는 비상식적 일부 감염확진자도 의료진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방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고의로 전염병을 확산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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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8: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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