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허가청구 심문 자리에서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횔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자리한 그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크게 말씀을 못드린다”면서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기록을 보면 참말과 거짓말을 알 것이다”며 건강 이야기를 꺼냈다.
이씨는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끼웠다. 큰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변고다.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 뼈가 2~4개 부러저 있는데 한번도 염증을 뽑지 못했고,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다”라고 호소했다.반면 검찰은 “이 사건 매우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매우 농후하다. 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주우려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구속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당장 수술이나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고, 이어 23일 건강 문제 등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이후 같은달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 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튿날 곧바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씨는 이후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수원=뉴스1)
September 28, 2020 at 10: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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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동안 살아있을지”…이만희, 보석심문서 ‘건강악화’ 주장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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